법령 가사소송규칙 제1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11. 21. 자 2014스44, 45 전원합의체 결정
[상속재산분할·상속재산분할]〈피상속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후처와 후처가 낳은 자녀들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본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,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반심판으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0상,27] 상속재산분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2008년
1996년
3. 대법원 1996. 7. 10. 자 95스30,31 결정
[기여분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·상속재산분할청구][공1996.9.1.(17),2495] 기여분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상속재산분할청구 가사소송규칙 민법 1994년
|
|
로그인 |